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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나홀로민사소송: 재심

    조회수: 9807건   추천수: 2962건

  •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은 후 제가 발행했다면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패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개념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재심 제기 기간
    ☞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 재심사유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나홀로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재심 > 재심절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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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초록장미
    2018.03.15
       댓글
    판례해석을 잘못해서 소송결과가 완전 바뀌어 패소했어요
    그 판례 대로라면 승소를 했어야 하는데
    재심할수 있나요
  • 제이미
    2018.01.08
       댓글
    민사소송법451조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어려워서요
    저희 경우랑 견주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화 상담이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 민사재심
    2017.05.31
       댓글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했는데... 항소심의 재심을 하고자 한다면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 해야 하나요?
  • 질문자 1
    2016.09.29
       댓글
    재심은 재심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질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뜻하는 것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혼자 재심신청하고 진행 하지 못하나요?

  • 사람들
    2016.07.16
       댓글
    재심청구 기관은 어디인지 문의합니다.
  • chsik
    2013.03.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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