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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작성 예시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고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상고 시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 인지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2,000원으로 합니다.
상고 시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 인지액이 2,000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2,000원으로 합니다.
상고장 작성방법 
상고장 양식※ 상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고장 작성 예시
소가 산정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고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할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소가는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
인 지 대 |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 상고 시 인지액이 2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2천원으로 하고, 2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 |
|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위 사안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므로, {(30,000,000× 45 / 10,000) + 5,000}× 2 = 280,0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상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8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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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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