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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및 효력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소액사건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의 범위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소액사건재판 >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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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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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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