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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수수료(인지액)는 1,000원이나, 공시최고 접수증명원을 받아 공시최고 신청대상의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접수증명원(지급은행당 1장씩)의 인지액은 500원입니다.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최고 신청서 예시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 방법의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 사진으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공시최고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신청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액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5항제1호).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 공시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원으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원은 지급은행당 1장씩 받아야 하며(지급은행이 2곳이면 2장), 인지액은 500원입니다.
송달료 납부
공시최고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3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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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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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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