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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공사를 위하여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자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서면 통지를 하였는데 계속 미납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 낙찰자를 피고로 하는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민사소송)입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찰관련 서류와 납부 독촉 서면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 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작성 후 입찰 관련서류와 입찰보증금 납부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복지및법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수진 박
    2019.10.07
       댓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돈을 인출한 사람인데 현재 다른 사기때문에 충남지청에 구속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멜로퐁
    2019.10.07
       댓글
    채무자가 이사를 가고 새 주소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 양도 통지 하고싶어도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 임대차 분쟁 관련
    2019.02.16
       댓글
    2017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영업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건물이 건축된지 상당히 오래 되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데에 필수적인 하수도와 정화조 등 필수적인 설비들이 크게 고장이 나서 약 35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약 3주 간 휴업까지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상 별도의 시설 관리 특약사항이 없으므로, 저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수 설비 수리비 지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모든 것이 저희의 과실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영업이 급한 임차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강요했습니다.
    당장 사정이 급했기에 임차인이 수리비 350만 원 가량을 지급했으나, 기존 사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아도 필수 설비 유지 관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기 지급한 정화조/하수도 등 필수 설비 수리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와,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관련된 증빙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 과외비관련
    2018.12.10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씁니다.
    과외비 2달치, 총 100만원 못받은게 있는데 혹시 민사로 지급명령하면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하구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생각중이구요
    그리고 내용증명서 양식이 있나요?
  • 데이빗송
    2017.10.09
       댓글
    본인이 소유한 토지(임야)내에 있는 땅에 건축대장이 없는 타인의 가옥을 갑은 2001년도 무허가 가옥을 사들여 본인에게 수년간 토지사용료를 내다가 연고가 없이 2년전에 사망한 상테이며, 그러한 가옥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을(이웃사람)이 가옥을 수리를 하고 스스로 임대를 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월세을 받고 있다. 본인은 갑이 사망 이전에 가옥을 몇차례 방문하였으나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그간에 밀린 토지사용료을 집주인의 사망으로 받을 길이 없는데, 을의 토지의 밀린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돌려받고자 하며 또한 가옥을 철거할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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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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