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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나홀로민사소송: 지급명령 HOT!

    조회수: 16968건   추천수: 4013건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서를 송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후의 절차
    ☞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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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 절차

  • 민형사/소송 : 나홀로민사소송: 지급명령

    조회수: 12626건   추천수: 3827건

  •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 신청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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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 > 신청 절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463조, 제464조, 제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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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수진 박
    2019.10.07
       댓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돈을 인출한 사람인데 현재 다른 사기때문에 충남지청에 구속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멜로퐁
    2019.10.07
       댓글
    채무자가 이사를 가고 새 주소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 양도 통지 하고싶어도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 임대차 분쟁 관련
    2019.02.16
       댓글
    2017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으로, 영업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건물이 건축된지 상당히 오래 되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데에 필수적인 하수도와 정화조 등 필수적인 설비들이 크게 고장이 나서 약 35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약 3주 간 휴업까지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상 별도의 시설 관리 특약사항이 없으므로, 저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수 설비 수리비 지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모든 것이 저희의 과실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영업이 급한 임차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강요했습니다.
    당장 사정이 급했기에 임차인이 수리비 350만 원 가량을 지급했으나, 기존 사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아도 필수 설비 유지 관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기 지급한 정화조/하수도 등 필수 설비 수리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와,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관련된 증빙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 과외비관련
    2018.12.10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씁니다.
    과외비 2달치, 총 100만원 못받은게 있는데 혹시 민사로 지급명령하면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하구요.
    변호사는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생각중이구요
    그리고 내용증명서 양식이 있나요?
  • 데이빗송
    2017.10.09
       댓글
    본인이 소유한 토지(임야)내에 있는 땅에 건축대장이 없는 타인의 가옥을 갑은 2001년도 무허가 가옥을 사들여 본인에게 수년간 토지사용료를 내다가 연고가 없이 2년전에 사망한 상테이며, 그러한 가옥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을(이웃사람)이 가옥을 수리를 하고 스스로 임대를 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월세을 받고 있다. 본인은 갑이 사망 이전에 가옥을 몇차례 방문하였으나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그간에 밀린 토지사용료을 집주인의 사망으로 받을 길이 없는데, 을의 토지의 밀린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돌려받고자 하며 또한 가옥을 철거할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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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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