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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의 채무원금
판결요지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와 본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있어 전액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청구에 장래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제소전화해의 효력

[3] 채무의 일부 변제 공탁의 효력

[4]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5]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가 없었으나 이를 안 채무자가 대위 행사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2]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3]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다.

[4]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위행사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정윤맘
    2015.05.03
       댓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는 상가 임대인인데 아무 탈없이 장사하는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문을 닫고 임대료도 보내지 않더니 (들리는 소문에 남자에게 빠져) 계약 만기 날짜가 되서 임대 해지를 알려 왔습니다. 월세가 밀려도 언제가 주겠지 하다가 나가겠다하니 월세, 밀린 공과금을 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주려고 하니 갑자기 권리금을 주라는 겁니다
    저는 가게 거래 당시 그 임차인간의 권리금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싶어 무시하고 계좌번호나 달라고 했더니 계좌번호도 주지 않고 물건도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면 빼겠다며 자기 때문에 가게 새로 임대 못하고 고생좀 해보라며 협박을 일삼는데 정말 신경이 쓰입니다. 도대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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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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