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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나홀로민사소송: 민사조정

    조회수: 9324건   추천수: 2861건

  •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이 제가 모르는 사이 없어지는 듯 해 동업을 파기하려고 하니 공유물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겼습니다. 친구 사이라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 > 개념 및 신청인

관련법령

「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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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억울한사람
    2016.08.03
       댓글
    - 위 OOO은 2015. 8월 초. OOOOOO 뒤 수제비 하던 작은 가계가 있는데 6개월 후. 4-12층으로 허가를 받아 새로 신축하게 되어 있다며(신축할수없음), 아무거나 6개월간 운영하면 그동안 운영하던 유치권이 있으니, 새로 지은 건물 1층 등에 커피숍 등을 하다가 권리금 약 2억 정도 받자고 기망하여, 2015. 8 월 9. OOO 친구인 건물 관리자 OOO 에게 OOO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500만원(2015.8.7.자 OOOOOOOOOOOO지점100만원은행권 수표5장)을 OOO이 지불 계약서도 직접 작성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 후. OOO동에서 중고 자장면 주방가구 약 1000만원과, 가계 인테리어 100만 원 등. 기타 비용 300만(가계운영초입비용, 카드사용 2개월 약100만 원 등)원 등 총 약1500만 원 이상(월 이자 20만원별도)의 비용이 소모되었으며. 별도 OOO가 약 350만원(증거-영수증)의 비용을 추가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150만원은 2015.9.15. OOO이 OOO에게 직접 지불한바 있습니다,

    - OOO은 2015.9.1.부터 직접 가계 운영을 하던 중. OOO이 2015. 9.15경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OOO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으며. 후 2016 .1. 13경 출소하여, 16일에 그 동안 OOO가계에 들어간 비용 금액을 1300만원으로 인정하고, 한 달 안에 지불한다며 가계운영권을 가져(강탈)갔습니다. 그 후 최종 2016. 6. 말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어겨 지불하지 않고, 일 전 한 푼 사용하지 않은 OOO이가 OOO를 시켜 가계운영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일일 약 5만원(OOO 말)과 은행통장(카드매출)으로 월 약 200-300만원씩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실 자금 제출 운영하던 OOO은 일원 한 푼 받지 못한 사실로 가계운영권을 강탈하여 가계를 되찾고자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밝히며, 2016. 8. 2.까지 기 사용한 금액 1300만원을 지불하지 못 할 시, OOO과 OOO는 OOO 자장면 가계 6개월 운영 이익금 정산 반환 및 신촌 자장면 가계운영권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본 내용증명으로 밝히오니 착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2016. 7. 28.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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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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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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