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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형사·일반외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및 퇴원 조치를 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및 퇴원 조치를 한 경우
사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였으나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였습니다. 퇴원 직후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치료중단 및 퇴원을 요청한 환자의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고,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신경외과] 환자의 신중하지 못한 동의가 의료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의 신중하지 못한 동의가 의료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경우
사안: 환자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고,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은 환자가 수술 후 부작용을 보이는 상태에서 적기에 처치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환자에게 수술과정상 발생 가능한 실제적인 위험성을 진지하고 성의있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완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그 설명이 부족했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승낙권을 침범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환자가 의료인의 부실한 설명을 듣고 쉽게 승낙하여 손해가 확대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피해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
나. 의사의 설명의무
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이 아닌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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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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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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