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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민사·흉부외과]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안: 심장 수술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환자의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수술 후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의무기록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의사 측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기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사·내과]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
사안: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사·정형외과] 주치의가 수련의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치의가 수련의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안: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의 업무상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감독하에 있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위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전공의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2]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민사·정신과]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한 후 생긴 부작용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가 병원에서 투신한 후 생긴 부작용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사안: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의료인의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병실 창문으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정신분열병 환자인 소외인의 경우 병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됨에도, 폐쇄병실의 창문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환자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는 환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정신분열증 환자가 안전장치 없는 폐쇄병실의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위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병원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만으로는 정형외과적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가 포함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배뇨장해가 정형외과적 장해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환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를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안: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 측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사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자의 요청대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사망한 경우
사안: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최초 사고를 야기한 자)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망원인이나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4]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방법
[민사·내과]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이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사안: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 발작 등이 있으면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여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피해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산부인과] 의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채 퇴근한 경우
사안: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 의사가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담당 의사가 분만수술 후 환자의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바로 퇴근한 경우, 환자의 사망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한 사례
[민사·일반외과]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한 경우
사안: 환자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긴급상황에서 당직의사는 일반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에게 처치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 의사였다면,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당직의사에게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일반외과]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사안: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고 기도부종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주치의 겸 당직의사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환자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로 인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도부종은 수술후 서서히 진행되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 또는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도부종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주의깊게 관찰하여 증상의 악화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써 호흡장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바, 담당의사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만을 물어보고는 환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당직간호사들에게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환자를 관찰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민사·보건진료원] 주사 후 안전조치 및 관찰이 부족하여 쇼크가 발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사 후 안전조치 및 관찰이 부족하여 쇼크가 발생한 경우
사안: 보건진료원이 결핵환자에게 스트랩토마이신을 주사한 후 환자에게 과민성쇼크가 일어난 경우 보건진료원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스트렙토마이신이 쇼크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견지에서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면 보건진료원으로서는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특히 주사 후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동안 환자를 안정시키고 용태를 관찰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보건진료원이 결핵환자에게 스트랩토마이신을 주사하는 경우 과민성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와 주사후의 안전조치 및 용태 관찰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민사·일반외과]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지체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급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지체한 경우
사안: 일반외과전문의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방사선 사진 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이나 예견하지 못하여 환자를 제때에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못했고, 결국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뇌를 손상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뇌의 손상이 중할수록 위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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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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