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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법원은 아래 사건의 경우 환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인과 병원의 법적 책임을 줄여 주었습니다.
[민사·신경외과]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사안: 환자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으나, 보호자가 이를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환자 본인이 가진 체질적 소인이 있어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이 환자의 잘못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바,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퍼센트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 손해의 지급방식
[3] 인신사고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민사·결핵과]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가 처방받은 약제에 대해 특이성이 있었던 경우
사안: 환자가 특정 약제 부작용으로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투약한 약제 역시 특이성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투약한 약제 및 시기가 적합한 것이었는지 등의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재 투약하는 과정에서 재 투약시기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는 사정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감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약제부작용으로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재투약시기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견가능하였다면 사망과 원인약제의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민사·안과]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 사고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합쳐진 경우
사안: 환자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로 인해 안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시력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은 인정되나 사고로 인해 어느정도 시력손상은 피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분 만큼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사고로 인한 손상 자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경합하여 그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에 대한 기여도의 참작 방법
[민사·구강외과]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의 체질적 특징으로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사안: 19세 여자 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위해 진료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임신 중임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구강저 봉와직염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답변상의 과실이 있고, 또한 임신 중이라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80퍼센트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치과의사 소속 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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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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