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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법원은 아래 사건의 경우 환자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인과 병원의 법적 책임을 줄여 주었습니다.
[민사·소아과] 환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사안: 조산한 저체중 쌍태아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신생아가 조산아, 쌍태아, 저체중아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출생 직후부터 보육기 등에 의한 적절하고 집중적인 소생, 보육을 받았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50퍼센트 정도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의사가 신생아의 생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지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미숙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아과로의 전과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그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생아의 열악한 신체적 소인이 그의 사망에 30퍼센트 정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은 7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조산한 저체중 쌍태아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과 그 신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평균여명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신생아의 열악한 신체적 소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감경한 원심조치를 수긍한 사례
[민사·정형외과] 환자의 특이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자의 특이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
사안: 환자가 낙하사고를 당하여 골절이 생겨 수술을 받은 후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변비와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소화제와 관장약을 조제 받았습니다. 이를 복용한 뒤 항문 주위가 부어오르며 통증이 나타났고, 정형외과 담당의사는 일반외과 및 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 대장염·장관염·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지만 결국 환자가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치료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조속히 필요한 처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놓친 의료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환자의 경우 신체저항력이 낮은 특이성으로 인해 나쁜 결과가 확대된 점이 인정되어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의 4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를 시작하거나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법원이 의료과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는 감정촉탁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위 [2]항의 경우, 사망원인이 된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의 치사율과 환자의 신체적 소인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퍼센트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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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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