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의료분쟁

목차

하위 메뉴

의료분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소송비용의 산정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사실조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 소장 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호사의 선임과 변호사 보수(선임료)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선임료)는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는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변호사 윤리장전」(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bar.or.kr, 자료실-법규집-회칙) 제31조제1항)는 규정에 따라 너무 과다한 경우 법원에 소송으로 보수(선임료)를 감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변호사 보수(선임료)에 관한 질의응답

변호사 보수(선임료)에 관한 질의응답

Q ) 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수술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어요.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시작한 소송인데, 결국 의료사고와 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패소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A ) 변호사 보수는 위임 받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위임된 사무 즉,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Q ) 의료사고를 맡은 변호사가 승소하여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성공보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가요?

 

A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민법」 제103조) 의뢰인의 궁박, 경솔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된 경우(「민법」 제104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끝난 뒤 추가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사윤리규칙」 제33조).

 

Q ) 변호사 보수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A )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수금을 비롯한 보수의 지급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를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급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즉, 소송이 끝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증인여비 + 신체감정비 + 기록감정비 + 사실조회비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감정 후 청구 취지변경에서 소가가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만큼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으로 당사자수, 우편 발송 회수, 우편료 을 곱한 값으로 책정됩니다.
※ 송달료 계산방식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에 따릅니다.
증인여비
증인여비는 소송 중 증언을 위해 출석하는 증인의 교통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신청하는 증인 1인당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비
신체감정은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감정할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가 방문 및 감정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체감정비용은 과목당 금액을 산정하며 두 과목에 해당하는 감정을 받는 경우 2배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정된 금액은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이후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위해 해당 병원의 감정의가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감정 및 사실조회로 이는 의료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록감정은 법원에서 감정처를 지정하여 서류를 발송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0년 평균적인 기록 감정 비용은 과목당 500,000원 정도(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우 1,000,000원 정도), 사실조회 비용은 300,000원 정도로 이 비용은 감정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소 시 소송비용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승소’가 아닌‘원고일부승소’일 경우, 원고(환자) 및 피고(의료인)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판결문에서 결정해줍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소송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