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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요
    •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99도3711호 참조)

      그리고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호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 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대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민사소송도 하고 싶은데요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되,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99도3711호 참조)

       

      그리고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 930-5124)
    •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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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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