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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판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재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절차 절차도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중재법」 제36조제1항, 제3항).
중재판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
중재합의의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인 경우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의료분쟁을 다루었거나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의료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의료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을 승인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parksaehee
    2012.06.13
       댓글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당시 76세)께서 2011년 7월 22일자에 허리 통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7월21일자 외래 환자로 면담할 당시 허리 보다 다리를 우선 낳아야 한다면서 다리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고 동의하였읍니다.
    사전 검사로 파킨슨 검사를 요구하였고 타 병원으로 부터 문제 없음을 보이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 하였읍니다.
    7월 22일이후로 각종검사(x-ray, 피검사, MRI, 초음파, 내시경, 등)를 요구해서 수술받을 병원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8월4일자에 특진비를 주고 한쪽 다리를 수술했읍니다. 외관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읍니다. 이후 8월30일자에 반대편 다리를 수술하게 되었고 심한 통증에 몇차례 실신을 하곤 했었고 담당의사에게 의의를 제기 하였읍니다. 9월5일자에는 보호자의 통보내지 동의없이 재 수술을 들어 갔다고 간호사로 부터 연락이 왔었고 저희쪽에서 심한 불만 표시를 하였읍니다.
    재수술이후 차도가 좋아 9월29일자에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겨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 2012년 2월중순에 요양병원으로 부터 퇴원을 했읍니다. 퇴원 당시에도 다리에 쇠구슬이 튀어 나오는 듯 했고 다리가 아주 무거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차츰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통증까지 수반하는 문제점으로 4월초순에 다른 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결과 자신들은 처치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기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4월말경(정확한 날짜는 모름) 수술한 병원을 찿아가 통증을 호소하니 병원측에서는 재 수술(구두상 병원 부담하에)을 요구하였고 6월 11일자에 입원할 것을 요청 받았고 입원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기 수술한 의사로 부터 수술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한 어머니의 요청이 반영되었는지
    인공관절 분야 권위자인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면담을 요청하였고 통증은 없애 주겠다는데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신을 나무라지 말 것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작년도에 수술했던 의사가 내일 자신이 수술하겠다고 알려 왔고 어머니도 저희도 거부를 하였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머니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로 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재 수술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구두상으로 협의된 병원측의 수술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내일 오전에 두 의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는데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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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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