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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등의 업무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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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제25조).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제1항).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감정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제1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재원 등 자산의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손해배상금의 대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손해배상의 대상·범위 및 청구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대상·범위 및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8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①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중재판정서를 첨부하여 중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집행권원(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함)을 첨부하여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 작성일(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일로 함)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불 청구원인

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출서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중재판정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중재판정서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조정조서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조정조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집행권원 작성일(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일로 함)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집행권원(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함)

대불금의 구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불가항력에 의한 분만의료사고 보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보상의 범위 및 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 3천만원의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①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②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③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보상금의 지급절차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함. 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그 사실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2. 위의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또는 중재절차는 중단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3.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재개되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이 통지되고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제6항).
※ 그 밖에 손해배상금대불과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또는 상담전화(1670-254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무궁화
    2016.10.19
       댓글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법원소송없이 보상을 받을순 없는지요 ?병원서는 의료사고를 80% 인정하여 제게 손해금을 주는게 아니라 가해자측인 개인택시공제조합에 1억6천이나 변상해 주고 아직 소송을 돈이 없어 못하는 제게는 모른척하고만 있으니 어찌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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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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