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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등의 업무를 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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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제25조).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제1항).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감정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제1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장 재원 등 자산의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손해배상금 대불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손해배상의 대상·범위 및 청구방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대상·범위 및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8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①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중재판정서를 첨부하여 중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집행권원(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함)을 첨부하여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 작성일(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일로 함)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불 청구 원인

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출 서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중재판정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중재판정서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조정조서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조정조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집행권원 작성일(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일로 함)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집행권원(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함)

대불금의 구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상 청구
√ 2013년 4월 8일부터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그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보상의 범위 및 한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다음의 사고에 대해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①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②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③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보상금의 지급절차
√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함. 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그 사실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위의 고지를 받은 청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또는 중재절차는 중단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재개되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이 통지되고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무궁화
    2016.10.19
       댓글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법원소송없이 보상을 받을순 없는지요 ?병원서는 의료사고를 80% 인정하여 제게 손해금을 주는게 아니라 가해자측인 개인택시공제조합에 1억6천이나 변상해 주고 아직 소송을 돈이 없어 못하는 제게는 모른척하고만 있으니 어찌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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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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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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