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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은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법원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은 효력 없는 것으로 되고 해당 분쟁은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은 조정 신청 시에 제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법원의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담당판사는 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이 경우 해당 분쟁은 소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의료분쟁 사건 중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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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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