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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 및 효력
법원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조정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절차도
민사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의 성립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의 불성립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법원의 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법원을 통한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원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에 관한 질의응답

법원 출석에 관한 질의응답

Q ) 제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1회 출석하지 못하면, 다음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Q ) 조정 기일에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조정 기일에 신청인의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 

<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조서의 작성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4조). 조정조서의 기재는 조정이 성립했음을 의미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판결에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방법

강제집행 신청 방법

 ① 법원에서‘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부여받습니다.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 방법은 법원에서 받은 조정조서와 집행문부여 신청서를 함께 지참하여 조정을 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각 문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신청서 양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②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인 경우에는 법원에, 유체 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 기타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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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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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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