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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 및 효력
환자와 의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를 수락하면 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후에 소송제기를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 의사에 따라 수락 또는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락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해당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소비자기본법」상 재심절차(再審節次)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민사조정제도 혹은 민사소송 제도 등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로서의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부분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성립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분쟁 조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어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가 재판상의 화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판력: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외에도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서 인정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분쟁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방법은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지참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4층)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소재지)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집행문 발급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급받은 조정서 송달 증명서. 조정결정서 원본. 조정서를 민사집행과 기타집행2계(02-530-1899)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집행목적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실로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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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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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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