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의료분쟁

목차

하위 메뉴

의료분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환자와 의료인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소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1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됩니다.
분쟁조정회의
√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하며, 위원장이 주재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 분쟁조정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제1항).
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②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료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④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조정부
√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1항, 제2항).
√ 조정부는 분쟁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의2제2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3항).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의료분쟁 합의 실패로 인한 조정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66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조건

조정신청의

당사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의료인·의료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당사자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6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 권고를 받았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의료관련 소비자 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조정 신청 가능 기간

(「민법」 제766조)

의료사고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사고 발생 10년 이내 사건

조정 처리 기간

(「소비자기본법」 제66조)

3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