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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한편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지방이식부작용피해자
    2015.10.23
       댓글
    시술전 상담내용 통화녹음 보관중입니다
    가슴 지방이식 효과는 약 한 컵정도 확대된다던 상담실장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1차 지방이식결과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장은 처음엔 연락을 피하거나 내원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시술원 총괄실장에게 연락이왔고 추가요금없이 2차 시술을 제의했습니다 만족도를 책임진다며 1차 시술받은날부터 26일째 돼는날 급하게 2차
    지방이식을 받았습니다 2차 지방이식 주입구 실밥제거당시 비정상적으로 비대칭해진 가슴과 고열등 이상증세로
    시술자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생착중이라며 기본적인 검사나 조치도 없이 1개월후 다시 내원하라는 말 한마디로
    진료실을 떠났습니다 시술자가 자리를 떠난후 상담실장이 1개월후 알아서 해줄테니 그만 돌아가라며 알아서 해준다는말만 반복했습니다 귀가후에도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시술자의 말만 믿고 하루에도 몇차레씩 진통제를 복용하며
    계속돼는 통증과 점점 더 비대칭해지는 이상현상을 시술원으로 문의하고 호소했지만 생착중이라며 1개월후
    내원하라는 대답뿐이였습니다 그러나 2차 시술받은날 이후 14일째 오후 좌즉 지방주입구에 노란 고름주머니가
    생겨있었습니다(사진 보관중)지방주입구 고름주머니 사진을 시술원측으로 전송하고 항의하니까 시술원측 첫
    대답은"이식한 지방이 생착중 이럴수 있다" 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다시 연락해서는
    지금당장 무조건 병원으로 와서 치료 받으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염증 진단도 못하고 무책임한 시술원을 도저히
    신뢰할수 없었습니다 시술원을 믿을수 없으니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겠다 통보했더니 시술원 상담실장은
    병원측에선 할 도리 다 한거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 한거라며 치료 잘받고 연락하라고했습니다(통화녹음파일 보관중)
    농양배출술등의 치료후 연락했더니 시술원은 법데로 하라며 모른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지나서 당시 시술자였던 원장은 퇴사했고(원장변경) 시술원 상호도 변경하여 이전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억욱하고 비통하고 차라리 죽어서라도 이 원통함을 풀수만있다면..ㅠㅠ
    사악한 저 시술자를 벌할수만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택할수 있을만큼 괴롭습니다
    30대초반 미혼여성으로서 말로 표현할수없는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을 무시한체
    뻔뻔하게 변호인을 내세워 거짓말과 허위 진료기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시술자에게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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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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