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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경우 의료행위의 정황을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 때 물증과 증인의 진술 및 사고경위서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증 증인 확보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 초기 증거확보의 중요성
의료분쟁 초기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초기에 확보한 물증이나 증인들의 진술 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초기에 입수한 증거의 신빙성이 높음(상대적으로 위·변조 가능성 낮음)
의료분쟁 진행 과정 중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음.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물증·증인 확보의 구체적 방법
담당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설명을 들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의료인과 동행합니다. 또한 담당의사가 초기 진술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 한다면,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는 반드시 육하원칙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수집시마다 녹화 및 사진촬영을 해둡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 경위서 작성의 중요성
의료인에 의해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일방적 입장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의료분쟁 이후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수술 직후 환자의 상황 등 의료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면 의료인과 환자의 다툼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의료사고 이후에 진료기록을 위·변조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다고 하여 바로 환자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행위 단계별로 최대한 증거자료 등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경위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
언제: 환자가 내원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와 지연되었을 경우 치료 시점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 의료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시설 기준과 의료인의 배치상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의료행위를 누가 했는지, 법적으로 하자 없는 의료인이 시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검사·진단·수혈·수술·투약·처치 등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술의 수칙·주의사항·방법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사고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의료분쟁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환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의료인에게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인을 아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 의료소비자연대의 의료사고상담센터 > 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지방이식부작용피해자
    2015.10.23
       댓글
    시술전 상담내용 통화녹음 보관중입니다
    가슴 지방이식 효과는 약 한 컵정도 확대된다던 상담실장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1차 지방이식결과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장은 처음엔 연락을 피하거나 내원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시술원 총괄실장에게 연락이왔고 추가요금없이 2차 시술을 제의했습니다 만족도를 책임진다며 1차 시술받은날부터 26일째 돼는날 급하게 2차
    지방이식을 받았습니다 2차 지방이식 주입구 실밥제거당시 비정상적으로 비대칭해진 가슴과 고열등 이상증세로
    시술자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생착중이라며 기본적인 검사나 조치도 없이 1개월후 다시 내원하라는 말 한마디로
    진료실을 떠났습니다 시술자가 자리를 떠난후 상담실장이 1개월후 알아서 해줄테니 그만 돌아가라며 알아서 해준다는말만 반복했습니다 귀가후에도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시술자의 말만 믿고 하루에도 몇차레씩 진통제를 복용하며
    계속돼는 통증과 점점 더 비대칭해지는 이상현상을 시술원으로 문의하고 호소했지만 생착중이라며 1개월후
    내원하라는 대답뿐이였습니다 그러나 2차 시술받은날 이후 14일째 오후 좌즉 지방주입구에 노란 고름주머니가
    생겨있었습니다(사진 보관중)지방주입구 고름주머니 사진을 시술원측으로 전송하고 항의하니까 시술원측 첫
    대답은"이식한 지방이 생착중 이럴수 있다" 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다시 연락해서는
    지금당장 무조건 병원으로 와서 치료 받으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염증 진단도 못하고 무책임한 시술원을 도저히
    신뢰할수 없었습니다 시술원을 믿을수 없으니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겠다 통보했더니 시술원 상담실장은
    병원측에선 할 도리 다 한거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 한거라며 치료 잘받고 연락하라고했습니다(통화녹음파일 보관중)
    농양배출술등의 치료후 연락했더니 시술원은 법데로 하라며 모른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지나서 당시 시술자였던 원장은 퇴사했고(원장변경) 시술원 상호도 변경하여 이전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억욱하고 비통하고 차라리 죽어서라도 이 원통함을 풀수만있다면..ㅠㅠ
    사악한 저 시술자를 벌할수만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택할수 있을만큼 괴롭습니다
    30대초반 미혼여성으로서 말로 표현할수없는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을 무시한체
    뻔뻔하게 변호인을 내세워 거짓말과 허위 진료기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시술자에게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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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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