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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의 취지

[2]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3]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상세성의 정도
판결요지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2]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이른바 문제중심의무기록 작성방법(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단기의무기록 작성방법,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 중에서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든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은 반드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0955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4.6.10. 선고 94다10955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물방울
    2012.11.09
       댓글
    여기에다 내용을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에 호소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올립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개인의원(필요하시면 상호도 밝히겠습니다)인데 저릐 노모가 통원치료를 빈번히 하는곳입니다.
    남편직장의 사내복지기금에서 일부지원이 가능하여 단지 "질병명"만 기재된 서류를 요했는데 너무나 부당하게 나와서
    이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냥 무슨 병 때문에 다닌다는 것만 표시되는 서류만 요청하겠다고 해도 진단서2만원짜리를 떼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챠트복사를 해달라고 하자 그것도 3장에 5천원이라네요.그래서 저희 모친게 몇장이냐고 하자 뽑아봐야
    알 수 있으니 일단 내원해서 신청 하래요..제가 이걸 안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몇십년동안 수십개의 병원에서
    저희 가족 모두의 서류를 다 발급 받아서 항상 직장에 청구 해 왔는데 이런 병원은 처음봅니다.
    대부분 무료로 발급 해주었고 간혹 돈을 받더라도 통원확인서 같은건 1천원 정도이고 소견서는 2~3천원 정도.
    혹여 진단서 같은 서류만 가끔 2만원 얘기 하는곳도 있었으나 삼성병원 같은 대형병원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대형병원도 환자나 환자 가족이 비싸다고 하면 그냥 챠트로 복사 해주더라구요..특히 단골환자면 더욱 더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발급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이 개인의원은 원장도 경력이 아주 일천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 같아요..무조건 병원규정이라며....자기주장만
    강하게 펼치네요..간호사도 말 할것도 없구요..그 병원규정이란게 개인병원이면 원장 본인이 만든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치 구속력있는 법률을 얘기 하듯 주장을 하네요
    그리고 질병명이 여러개의 사유로 저희 모친이 여러차례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그럼 제가 필요한 질병만 발급받기 위해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진단서를 발급 받으라네요..그리고 진단서 발급 하는것도 아주 복잡하다면서 완전
    한번도 그런 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이렇게 부당하고 무개념한 의사들과 병원들을 제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그런 서류 발급비용도 통일된 금액은 없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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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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