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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의무기록의 작성방법

    조회수: 7784건   추천수: 2178건

  •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이 그다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또한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되나요?
    진료기록부의 특별한 작성방법은 없으나,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재량에 따라 문제중심 의무기록 작성법, 단기의무기록 작성법 등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되,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적어야 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의료분쟁 >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 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관련법령

규제「의료법」제22조

규제「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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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물방울
    2012.11.09
       댓글
    여기에다 내용을 올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디에 호소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올립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의 개인의원(필요하시면 상호도 밝히겠습니다)인데 저릐 노모가 통원치료를 빈번히 하는곳입니다.
    남편직장의 사내복지기금에서 일부지원이 가능하여 단지 "질병명"만 기재된 서류를 요했는데 너무나 부당하게 나와서
    이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냥 무슨 병 때문에 다닌다는 것만 표시되는 서류만 요청하겠다고 해도 진단서2만원짜리를 떼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챠트복사를 해달라고 하자 그것도 3장에 5천원이라네요.그래서 저희 모친게 몇장이냐고 하자 뽑아봐야
    알 수 있으니 일단 내원해서 신청 하래요..제가 이걸 안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몇십년동안 수십개의 병원에서
    저희 가족 모두의 서류를 다 발급 받아서 항상 직장에 청구 해 왔는데 이런 병원은 처음봅니다.
    대부분 무료로 발급 해주었고 간혹 돈을 받더라도 통원확인서 같은건 1천원 정도이고 소견서는 2~3천원 정도.
    혹여 진단서 같은 서류만 가끔 2만원 얘기 하는곳도 있었으나 삼성병원 같은 대형병원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대형병원도 환자나 환자 가족이 비싸다고 하면 그냥 챠트로 복사 해주더라구요..특히 단골환자면 더욱 더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발급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이 개인의원은 원장도 경력이 아주 일천하고 경험도 없는 사람 같아요..무조건 병원규정이라며....자기주장만
    강하게 펼치네요..간호사도 말 할것도 없구요..그 병원규정이란게 개인병원이면 원장 본인이 만든것 아니겠어요?
    근데 마치 구속력있는 법률을 얘기 하듯 주장을 하네요
    그리고 질병명이 여러개의 사유로 저희 모친이 여러차례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그럼 제가 필요한 질병만 발급받기 위해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진단서를 발급 받으라네요..그리고 진단서 발급 하는것도 아주 복잡하다면서 완전
    한번도 그런 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이렇게 부당하고 무개념한 의사들과 병원들을 제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그런 서류 발급비용도 통일된 금액은 없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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