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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에 해당할까요? 형사에 해당할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민사책임에 관한 질의응답

민사책임에 관한 질의응답

 Q ) 의료인의 잘못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의료인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판례는, 손해에 대하여 의료인 측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잘못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누어, 전체 손해액 중 해당 부분만큼의 손해를 부담하게 합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Q )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A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입증 정도

구분

판례의 입장

입증 정도

입증 책임자

민사소송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간의 개연성 인정 및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의료과실 증명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입증책임을 경감)

의료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함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피해자 (환자)

형사소송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가 모호할 때는 유죄로 판단하지 않음)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함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6110 판결)

검사

※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각시탈
    2016.06.24
       댓글
    입증이 어렵더라도 ,저의어머니 같은경우는,,두발로 멀쩡히 걸어들어가서 돌아가셨는데..의무기록지,,영상등을보면 의사가 실력부족으로 엉망으로만들어 죽인거 다 확보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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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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