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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사고로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②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판례상 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판단기준 항목

내용

관련 판례

객관적

기준

의학의 수준

의학의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시 일반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나 우리 의료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의사의 수준

의료과실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의사의 수준은‘일반인 의사’또는‘평균적·표준적 의사’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2.11. 선고 96다5933 판결.

의료행위 당시

의료관행

일반적으로 의사가 의료관행에 따랐다는 것으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관행이란,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3707 판결.

구체적

기준

의사의 재량

의료인은 검사·진단·치료·관찰 등 의료행위 단계에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본인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재량은 규범적인 의학수준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의학수준을 넘는 정도의 치료행위 등은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서울고법 2007.3.15. 선고 2006나56833 판결(확정).

의료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상황이 급박할 경우 의사는 평상시와 같이 당시의 의학수준에 적합한 모든 진단·치료 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응급수술이 불가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거쳐 전원을 허용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긴급성에 따른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환자의

특이체질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특이체질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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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각시탈
    2016.06.24
       댓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Rae
    2016.05.31
       댓글
    사촌동생이 허리디스크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MRI를 찍어본 결과 피가 고여서 지혈을 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다른 대형병원으로 엠뷸런스를 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상태고, 다행히 지혈을 잡힌 상태입니다.
    지혈을 하다가 되지 않자 주치의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다,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청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요.
    시술한 병원에서 차라리 출혈이 있었어도 잡혔으면 차라리 낫겠다 싶은데 그것마저도 되지 않아서 대형병원으로 트랜스퍼 한것도 꺼림직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대형병원에서 배에 찬 피를 빼려고 호수를 꽂아놓은 상태이고, 처음 시술한 병원에서 시술이 잘되었다고 하였지만 사촌동생은 꼬리뼈와 다리저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2015.12.04
       댓글
    친정엄마가 치매로 12년째 누워있는 환자인데 얼마전 ct를찍어보니 혈관이 막혀 약물치료하고 괜찮아져서 다시 확인한다며 ct를 찍었는데 혈관은 괜찮아서 퇴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팔에 혈관조영제투입한주사바늘 때문에 혈관이터져 팔에 피멍이들고 퉁퉁붓고물집이 여러개잡혀서 터트리고 소독을하고 있는데 잘났지않고 괴사 되고있습니다.병원에서는 계속 지켜보며 괴사가 심해지면 이식수술을 할수도있다고 합니다.의료사고일까요?간호사들도 자신들이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했ㅇ었는데 병원책임은 없다고 하네요~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콩고
    2015.01.05
       댓글
    아들 녀석이 2014년11월20일
    주상골골절로 골절부위에 핀을 박는 수술을했습니다
    6주가 지난 현재도 통즘을 호소하고
    수술을 한 의사도 생각보다 뼈가 안붙는다며 재수술을 제시했습니다
    걱정스러운마음에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아가
    Ct촬영을했더니
    핀이 골절부위가 아닌 엉뚱한곳에 박혀있는것이었습니다
    운동선수라서
    서둘러 핀을 제거하고
    골절부위에 새 핀을 박는 수술을 결정했읍니다
    먼저 병원의 의료과실여부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조치
    어떠ᆞ
  • 진통제
    2014.07.14
       댓글
    치질수술후 4일째 엉덩이 진통제맞은후 허리가 주저앉은듯 아프고 다리힘이 풀리고 움직일수가 없었지만 병원관계자들은 엉덩이신경을 건들지않았다고 해서 허리 MRI를 찍어보고 디스크라고 했지만 2주째 입원을 하고 있고 허리통증은 많이 없어지니까 엉덩이주사맞은 부분통증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덩이주사맞은 허벅지쪽 통증과 주사맞은부위가 붓고 딱딱하고 다리 힘이 현저히 떨어져서 엉덩이 진통제를 잘못놓은게 아닌가 싶은데 병원 간호사나 의사들은 말을 피하고 있는데 원인을 알수없으니 답답합니다.이럴땐 어찌해야 하는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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