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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의료분쟁은 의료행위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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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료분쟁 사례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단계
진단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있다면 종류와 그 성질이 어떠한지, 진행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내는 의료행위입니다.
검사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이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 처치를 잘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442 판결),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검사 결과를 가볍게 여겨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및 처치단계
투약: 투약이란 인체에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거나,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하거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투여한 경우, 약품 투약 후 경과 관찰 및 설명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5.7. 선고 97다1815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10472 판결).
주사: 주사란 신속한 약효를 원하거나 환자의 위장계 질환으로 경구투여가 곤란할 때 사용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판례에서는 주사의 필요성·주사시기·주사약의 종류·주사약의 분량·주사의 부위·기법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 예방, 주사 전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413 판결, 대법원 1986.10.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수혈: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혈을 할 경우에는 수혈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수혈 하는 사람의 혈액이 수혈을 받으려는 환자의 혈액과 동일한지, 혈액에 응고·변색 등 이상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40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도3082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3621 판결).
마취: 마취는 수술 중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마취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마취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마취 시술은 어떤 방식을 선택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다41079 판결, 대법원 1997.8.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2001.3.23. 선고 99다48221 판결).
수술: 수술은 의료인이 수술용 도구를 사용하여 환부를 절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판례에서는 의료인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5도1789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간호 및 관리단계
의료인이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43164 판결,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45379 판결).
※ 진단 및 검사, 치료 및 처치,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에 대한 각 판례의 태도는 이 사이트『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과목별 피해구제 현황>
2017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출처: 201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진료단계별 의료분쟁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서비스의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단계별 피해구제 현황>
한국소비자원, 201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출처: 201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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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건을 피해유형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201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피해유형별 현황
< 출처: 201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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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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