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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갑이 2002.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과세관청은 2002. 7.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갑의 체납을 이유로 2006. 7. 1. 갑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함.- 갑은 2010. 7. 16. A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 7. 31. A부동산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 과세관청은 2011. 6. 1. A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함.(질문요지)- 위와 같은 경우 순위보전가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의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세 대해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아래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의 경우처럼 A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되므로, 압류말소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면 가등기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에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압류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국세기본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골목대장
    2018.09.07
       댓글
    질의1.자연녹지(농지) 지역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가등기를 하면 주택법 21조 1항의 소유권 확보에 해당 되나요?
    질의2.자연녹지(농지) 지역을 조합으로 명의신탁 했을 경우에도 주택법 21조 1항의 소유권 확보에 해당 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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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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