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부동산등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등기: 전세권 말소등기

    조회수: 12104건   추천수: 3330건

  •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등기 > 전세권 > 전세권 말소등기 > 개념 및 신청인

관련법령

「민법」 제191조제1항, 제311조제1항, 제312조제4항, 제314조제1항, 제162조제2항, 제543조

「부동산등기법」 제54조

<2003. 10. 8. 제정, 「등기선례」7-268>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전세권 말소등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전세권 말소등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전세권 말소등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