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부동산등기

목차

하위 메뉴

부동산등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으음
    2017.02.28
       댓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협력할 기미를 안보이고 있네요. 장래이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중이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네요ㅠㅠ 여기서 찾아보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한다고하고.... 위치랑 동호수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잇거든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장래에 해달라고 하는게 되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