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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출급청구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공탁물 출급청구서 작성 방법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본문).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단서).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출급청구 사유
<출급청구 사유 기재 예시>
출급청구 사유

출급사유

기재예시

공탁원인사실을 전면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

공탁수락

채권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등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

이의유보, 

채권액의 일부로 수령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급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집행공탁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출급하는 경우

배당

몰취공탁에서 국가가 몰취하는 경우

몰취결정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비고란에 기재)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청구 연월일
첨부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 및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10조「공탁규칙」 제33조).
공탁통지서(「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본문)
※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단서).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1항).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용도의 재직증명서를 위의 자필서명한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2항).
공탁물 출급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3항).
※ “자격자대리인”이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를 말합니다(「공탁규칙」 제38조제3항).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규칙」 제33조제2호 본문)
※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2호 단서).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공탁규칙」 제33조제3호)
공탁물 출급을 위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지급받지 못합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자의 서면
√ “공탁자의 서면”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면제서 등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판결문
√ “판결문”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정증서(公正證書)
√ “공정증서”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
√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란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 공탁서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대법원 1990. 3. 31. 선고 89마546결정 참조).
인감증명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2항).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3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이하 “신분증”이라 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자격증명서 등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이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성년 2명 이상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8조제2항).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8조제3항).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이 피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주소 소명서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 피공탁자의주소와 인감증명서상 피공탁자의 주소가 공탁 이후 변경되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제3조제2항제2호].
승계사실 증명서면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과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증명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공탁물 출급청구권 양수인은 그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첨부서면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제38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다른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제38조제1항 후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예로 든다면, 다른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비고란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2010년 금 제000호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예금계좌 입금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금신청서의 제출
예금계좌 입금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2항).
공탁물 출급의 일괄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출급 일괄청구서의 작성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5조).
공탁물 출급 일괄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서,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서, 공탁물품출급청구서를 사용합니다[「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54호 2013. 3. 13 발령, 2013. 4. 1. 시행)].
공탁물 출급 일괄청구서의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적고 그 내역을 일괄청구목록(별지1-1, 1-2, 1-3 양식)에 적으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적은 다음 청구내역을 청구내역목록(별지 2-1, 2-2, 2-3 양식)에 적습니다(「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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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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