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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공탁물 지급절차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는 공탁물 출급절차와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는 공탁물 회수절차로 구분됩니다.
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지급절차 표
공탁물 지급절차를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공탁물 지급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
※ 공탁물 출급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출급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
※ 공탁물 회수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회수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접수한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2항).
위에 따라 청구인가의 뜻을 적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받은 자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으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 공탁물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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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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