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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면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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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항).
자격증명서(공탁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권한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 법정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인의 경우 아직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선임심판서등본을 첨부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성년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주소 소명서면 등
주소 소명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토지수용보상공탁에서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되거나 그 주소지로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①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② 그 주소지에 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에는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장·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배당증명서 등이 있습니다[「공탁선례1-6」(1993. 4. 23. 법정 제804호)].
√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1083호, 2016. 6. 16. 발령 2016. 7. 1. 시행) 제4조].
공탁통지서 등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변제공탁 등에서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공탁통지서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의 공탁통지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2항).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3항).
※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해야 하지만(「민법」 제488조제3항), 공탁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신청을 할 때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를 대신해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
그 밖의 첨부서면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4호, 2014. 5. 16. 발령, 6. 1. 시행)].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앞으로 공탁소에 회수제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제공탁만 한 후 형사재판부에 변제공탁서만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등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대법원 재판예규 제772호 2000. 5. 16 발령, 2000. 5. 19 시행)].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4조).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담보제공명령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을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첨부서면 생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러 건의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첨부서면이 생략된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00년 금 제OO호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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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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