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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쟁송 개요
환경침해를 받은 자는 민사소송, 행정쟁송,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쟁송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이란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2호).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
환경침해(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5호).
환경쟁송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쟁송이란 환경오염, 환경훼손과 같은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소송 및 심판 등을 뜻합니다.
환경침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제217조).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調整)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개선명령이나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이나 부작위로 환경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 제5조).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6. 5.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 취소청구(각하)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의 건설허가 등) 및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쟁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Q: 집 앞 공장에서 내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과 공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A: 행정쟁송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 앞 공장에서 내는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장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재정과 소송 간의 관계

재정(裁定)과 소송 간의 관계

   환경분쟁조정에 있어서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제1항).

재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제2항).

또한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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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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