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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 당사자 사전준비 사항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유발 행위자 또는 피해를 입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환경오염 유발자
√ 사전에 환경기준 또는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기준 등을 지키는 경우에도 주변에 피해대상의 존재 유무와 피해발생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소음·진동 공법사용 등 피해방지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 피해방지대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이동식 추가 방지시설 포함) 운영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자
√ 사전에 그 원인행위자에게 피해방지 대책의 강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현황, 피해대상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타인의 사업활동 등으로 환경피해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자는 사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피해를 받은 자는 오염행위자와 공동으로 오염현황, 피해상황 등을 조사·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신청서는 각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신청서 정본 1부
선정대표자 선정 및 동의서 각 1부 (3인 이상의 신청에 한함)
증거 및 참고자료
정신적 피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년 이내로서 세대주의 전입일보다 가족의 전입일이 빠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는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피해의 경우
공사기간 중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재산피해의 경우
재산피해의 경우 구비서류

피해유형

참고자료

건물 피해

  피해사진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공사원가 계산서

  지적도

축산물 피해

  피해사진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최근 3년간)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동물사육장 평면도 자료

과수 및 농작물 피해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연도별 판매거래명세표(최근 3년간)

  종자구입 및 관리비용자료

  피해과수 및 농작물 현황자료

수산물 피해

  어업허가권 사본

  종패, 치어 등의 구입 및 관리 비용의 자료  (최근 3년간)

  피해 현황자료

  판매대장(최근 3년간)

일조·조망·통풍 피해

  피해사진

  당초 일조·조망·통풍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자료

층간소음 피해

(건축·분양자를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

  바닥충격음 측정치(전문기관)

영업피해

  영업판매실적(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최근 3년간)

피신청인 경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신청인 경정(更正)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2항).
피신청인의 경정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이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3항).
분쟁조정 비용 및 신청 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비용
위원회가 행하는 분쟁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1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4조).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위촉한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신청 수수료 납부
알선·조정·재정·중재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하고,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
분쟁조정 유형별 수수료(「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별표 1)
알선: 10,000원
조정
분쟁조정 유형별 수수료 조정표

①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②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①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마다 15원을 가산한 금액

③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②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을 가산한 금액

재정 및 중재
분쟁조정 유형별 수수료 재정표

①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②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①의 수수료에 500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30원을 가산한 금액

③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②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

참가신청의 경우
조정절차에 참가신청하는 경우: 해당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해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재정절차에 참가신청하는 경우: 해당 참가인이 조정가액에 대해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환경피해 청구액별 수수료

(단위: 원)

 

환경피해 청구액별 수수료

구   분

500만원 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

알  선

10,000

10,000

10,000

10,000

조  정

10,000

77,500

127,500

527,500

재  정

20,000

155,000

255,000

1,055,000

 

(출처: 「환경분쟁조정 업무편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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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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