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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관련 분쟁에서 대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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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중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다수인관련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4호).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허가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4항).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피신청인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인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분쟁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허가의 요건

위의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신청의 경합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는 등의 방법을 각 신청인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1항).

위원회는 위의 권고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제2항).

허가 결정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2항).

위원회가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분쟁조정 허가신청을 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제3항).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0조제1항).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그 대표당사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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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참가 신청

공고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해당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1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사건번호 및 사건명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2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3항).

참가의 신청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제4호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2항).

동일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위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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