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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調整)에는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調整)에는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및 중재가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알선(斡旋)
알선이란 비교적 간단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에 대해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調停)
조정이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사건의 경우에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정(裁定)
재정이란 알선·조정으로도 해결이 곤란한 사건에 대해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승복하면 그것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仲裁)
중재란 양 당사자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한 후 어느 당사자 일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중재위원회가 환경분쟁 피해에 대해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규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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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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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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