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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환경피해를 입은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재산, 정신상의 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관련된 다툼입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장점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 해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
1.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환경피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파괴, ⑧ 일조방해, ⑨ 통풍방해, ⑩ 조망저해,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피해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5조제1호 단서).
가.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에서 제외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단서).
√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 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 규모, 위치,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가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2017년 9월 현재 이에 대한 고시는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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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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