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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의 기간 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을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재화 등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화권유판매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원을 말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4.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라도 전화권유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방문판매자 등에게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6.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7.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 :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권 등의 효력발생일
소비자는 서면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등 행사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의무
청약철회 등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와 전화권유판매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그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용된 재화 등에 대한 반환
청약철회 등에 따라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는 소비자가 이미 재화 등을 일부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전화권유판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다음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재화 등 반환비용의 부담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화권유판매자가 부담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청약철회 등이 되면 전화권유판매자는 해당 결제업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에게 대금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전화권유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화권유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자신이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전화권유판매자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또한,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의 상계를 게을리 하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화권유판매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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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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