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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규제
전화권유판매거래의 공정화와 전화권유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거래 금지, 청약철회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변경 금지 등 여러 가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강요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1)].
※ 예시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 등을 하려고 재화 등을 반품하고 청약철회 등을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의 고지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2)].
※ 예시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 당첨 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단, ‘당첨’메시지의 경우 실제로 응모를 통해 당첨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제외)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어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해서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으니 월 3,000원씩 2년 동안 7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상품(휴대폰 기타)을 보내준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대금(792,000원 또는 828,000원)을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로 청구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전화권유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등으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의 징수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전화권유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5)].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전화권유판매원에게 다른 전화권유판매원을 모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원에게 다른 전화권유판매원을 모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6)].
※ 예시
전화권유판매원 A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전화권유판매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자, 전화권유판매자가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에 제3자를 전화권유판매원으로 알선·소개하도록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3)].
※ 예시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원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단,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2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마목).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7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4)].
※ 예시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2013. 10. 1. 발령·시행) Ⅲ. 제3호다목(9)].
※ 예시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전화를 이용해서 구매권유를 받는 경우에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더 이상 전화를 통해서 구매 권유를 하지 말 것을 밝혔으나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바목).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소비자의 허락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된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9호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호) Ⅲ. 제3호다목(10)].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9호,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9조).
1. 재화 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재화 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와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용역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 여부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에 의해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6.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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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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