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전화권유판매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계약 관련 규제
전화권유판매거래의 공정화를 꾀하고 전화권유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전화권유판매 사실의 명시 의무,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사실의 명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목적을 숨기고 접근해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거래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잦기 때문에 전화권유판매자(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원을 말함)가 소비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거래 시에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입 등을 권유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원이란?
전화권유판매업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전화권유판매원이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해서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둘을 합쳐 전화권유판매자라고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명시의 내용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1. 해당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2. 전화권유판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성명 등을 허위로 명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호), ③ 성명 등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계약체결 전 정보의 제공 및 계약서의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계약서의 내용
전화권유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 전화권유판매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계약해제 통보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7. 재화 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전송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약관
11.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예를 들어, 고가의 사은품이 있는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을 할 때 사은품 비용을 청구해서 청약철회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때 사은품에 대한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3호가목(2)].
12.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계약서의 교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전화권유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사항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권유판매자가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권유판매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권유판매 계약의 취소

 학습지 회사에서 고등학생인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유명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며 학습지 구독을 할 것을 권유했고, 딸아이가 이 상술에 꾀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학습지도 있고, 학습지 회사도 생소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에도 사업자가 계약취소처리업무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사은품으로 받은 콘서트 티켓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 제3호).

   만일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계약 체결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인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실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제63조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휴업기간 중의 업무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전화권유판매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항)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와 직접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