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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조세범처벌법」 위반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정치자금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판시사항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위 법이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전화권유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된 경위 및 이유,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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