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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권의 행사
계속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는 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권 등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해지권 등의 인정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재화 등의 가격이 고가(高價)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권의 행사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계속거래에 대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제한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거래업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1.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은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제5호(2) ].
60대의 소비자가 재혼을 하기 위해 계약금 등 200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 중 3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소비자는 어느 한 날에 3회의 소개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이후 연락이 없이 1년이 되도록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당초 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해 주지 않는 경우
⇒ 계속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사유는 소비자 등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되며, 이 건의 경우는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분양의 경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쇼핑몰이 다른 자에게 분양된 사례가 있어 주문에 의해 생산되지만 반환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가 용이하므로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계속거래의 계약 해지 1

계속거래의 계약 해지 1

    Q. 유치원 아들은 둔 A씨는 매주 한 권씩 유아용 학습지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학습지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학습지를 밀려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학습지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데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 계속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의 계약 해지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A씨의 경우 언제든지 학습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경험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그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의 계약 해지 2

계속거래의 계약 해지 2

   Q. 직장으로 스쿼시 및 헬스클럽 코치가 찾아와 최고의 시설에서 전문코치가 강습을 해준다며 스포츠센터의 가입을 권유하여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42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스포츠센터를 이용해보니 시설이 미흡하고 강사도 수시로 바뀌는 등 불편하여 약 3주정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코치는 위약금과 이용료, 그리고 가입 시 제공한 라켓과 운동복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다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며 해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정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이용료와 운동용품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은 대부분 3개월에서 12개월의 장기간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과정에서 시설이나 강습 등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스포츠센터에서는 해지 자체를 기피 내지 거부하거나 위약금과 운동용품에 대한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속거래로써 이 계약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위약금 4만2천원과 이용료 4만9천원(180일 중 21일 이용), 그리고 운동용품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

계약해지권 등 행사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화 등의 반환
소비자는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 있으면 이를 계속거래의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재화 등 반환 시의 환급금과 위약금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소비자는 반환 가능한 재화 등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해서 지급하거나 위약금에서 차감해서 청구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위약금 청구의 범위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속거래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8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계약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범위

   2011년 2월 1일 이후에 체결하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0호, 2017. 11. 14.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본문].

 

   이 때 위약금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업 종

구 분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서비스 개시 전

총 계약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총 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컴퓨터 통신교육업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헬스·피트니스업

-

총 계약대금의 10%

미용업

재화 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그 외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

   ※ 그러나 소비자가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제24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의 위약금 청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의 범위

위약금의 범위

   1년 전에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3년, 월 구독료 각 45,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자전거와 전자수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구두로 해지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발송되는 학습지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피해구제 사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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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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