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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관련 규제
계속거래의 공정화를 꾀하고 계속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정보의 제공 및 계약서의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계속거래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거래 중인 계속거래에 적용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정보 및 계약서의 내용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1. 계속거래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재화 등의 대금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4. 재화 등의 거래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5.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6.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7. 거래에 관한 약관
8.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③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계속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며 3개월 이상 거래 중인 계속거래에 적용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사항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거래업자가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③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미성년자가 한 계속거래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가 한 계속거래 계약의 취소

 Q.  학습지 회사에서 고등학생인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유명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며 학습지 구독을 할 것을 권유했고, 딸아이가 이 상술에 꾀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학습지도 있고, 학습지 회사도 생소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에도 사업자가 계약취소처리업무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의사표시의 발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작성과 발송방법은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내용증명 안내 및 작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사은품으로 받은 콘서트 티켓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 제3호).

 

     만일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계약 체결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인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제51조제1항, 제63조제2호, 제66조제2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거래기록의 열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성
계속거래는 1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래하는 계약이므로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재화 등의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래기록 등의 열람을 위한 조치
계속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우편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② 재화 등의 거래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1호), ③ 그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6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 다만, 이를 위반한 자 또는 위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을 받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벌금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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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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