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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원)를 통한 조정 신청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분쟁조정 외에도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개별 또는 집단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과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www.fsc.go.kr)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 분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구 성

금융관련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검사 또는 변호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각계의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기 능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5조)

신 청 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신청방법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항 및 제55조)

※ 단,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수락의사를 알려야 하며, 미고지 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그 밖에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 『방문판매』의 <소비자피해 구제방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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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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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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