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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거래와 달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이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할부거래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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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란?
할부거래는 당장 필요한 재화 등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 값을 한꺼번에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1.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2.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위 1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 재화 등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할부거래 예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3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행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12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
할부거래 대상
할부계약, 청약철회, 할부금의 지급 등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거래는 할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면서 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2회에 걸쳐 완납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의 요건

할부거래의 요건

Q. 처음에 ‘00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행사가 있길래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는데 돈이 생겨서 1개월 만에 선결제를 해서 완납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할부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받기로’ 했다면 이는 할부거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할부거래에 해당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회 이상의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할부거래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불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선결제를 통해 할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그 대금을 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역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해서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단,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
2.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3. 규제「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6. 부동산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거래란?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방법 등에서 일반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거래가 있는데, 이것들을 총칭해서 ‘특수거래’라고 합니다.
특수거래에는 할부거래를 비롯해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거래는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각각 다른 법령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할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에 관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각각 규제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 외의 다른 특수거래 유형에 대한 설명
특수거래 유형

특수거래 유형

정의

근거 법령

방문판매

사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 등의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 등을 안내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단계판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예시)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계속거래

재화 등을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예시) 스포츠센터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면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을 두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예시)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교재 구입 및 인터넷 강의 수강을 하도록 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전자상거래

재화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

     

예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통신판매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단,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됨)

   

1.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예시)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걸어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일반거래란?
일반적인 경우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계약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하는 방식으로 성립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 학원 또는 스포츠센터에 등록하고 교육비를 지불하는 행위 등 일반거래는 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해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거래에서의 대금지급방법, 계약의 이행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법」의 회사편, 「근로기준법」,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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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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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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