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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판정
"국적 판정"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사람의 국적을 법무부장관이 심사ㆍ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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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판정이란?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국적판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서류
국적 판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단,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함)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 제20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80호, 2018.2.28. 발령, 2018.3.1. 시행) 제17조제1항].
국적판정신청서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판정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
√ 국적판정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국적판정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국적판정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서류의 송부
청장등은 위 서류들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심사 및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의 심사 및 판정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 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고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보에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국적상실 또는 국적취득사실 부존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18면].
국적보유 판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보유 판정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국적보유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국적보유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사실의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보유판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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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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