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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국적상실시기
사건명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국적상실시기
판시사항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국적을 상실하는 시기
판결요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에 정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리송
    2019.03.27
       댓글
    안녕하세요. 7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21년째 살고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남편도 따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미국국적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에 해당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신분정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평생 미국에서는 살지않고 한국에서만 살았고, 공부도 하고 세금도 내고, 결혼도 했는데
    갑자기 국적상실이 되면 외국인이 되는것인데 제가 하고있는 사업을 잠시라도 중단하지않고 계속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지금과 똑같이 한국에서 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생업을 포기할수 없는 문제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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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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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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