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비자, 여권, 국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67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674 판결
판시사항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 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적이탈의 자유는 절대적ㆍ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 제38조, 제39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경우라거나 탈세 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현행 「국적법」은 그 제11조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현행 「국적법 시행령」 제16조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이중 국적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판시사항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 1. 14.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소외 1과 어머니 소외 2 사이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인 사실, 원고의 형 소외 3 또한 1983. 7. 8. 미합중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였으나, 2000. 11. 7. 국적이탈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 의왕시 오전동 동사무소는 2002. 1. 31.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으니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오전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4. 17. 주민등록표초본을 열람한 결과 자신이 2002. 2. 4.자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의 형 소외 3도 같은 날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3. 2. 13.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2004. 1. 15.경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2. 19. 수원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4. 3. 2. 직권재등록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건강보험도 재등록된 사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미 만 18세가 넘어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2. 2.경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4.자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 3. 2. 주민등록이 직권재등록된 것은 오전동 동사무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2000. 11. 7. 국적이탈신고를 경료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고의 형 소외 3과 함께 원고도 적법하게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가 후에 위 주민등록말소가 행정상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표상 국적이탈을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국적이탈이 법령에 따라 이미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의 주민등록말소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주민등록말소를 통하여 자신의 국적이탈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 18세가 되기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가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tjdwpals
    2020.07.20
       댓글
    올해로 만 17세가되는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가 영국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고 복수국적을 유지할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사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bsm
    2020.02.17
       댓글
    23살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이고 이번해 2월에 군제대 했습니다.
    병역을 마쳤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유지하고자 필요한 신고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류 중에 '부모가 아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출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던데,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둘 다 유학중이었고 아들을 낳은 후에도 10년 이상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하게 어떤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당시 저희 둘의 F1 비자서류인가요? 아니면 출입국 서류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HJ
    2020.02.03
       댓글
    전 현재 영주권을 취득해서 네덜란드에 살고 있고, 네덜란드인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와 제가 현재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지만, 미래에 한국에서 몇년정도 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네덜란드 국적없이 네덜란드 밖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저의 영주권이 박탈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네덜란드에 돌아왔을 때,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 후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뒤에, 한국 국적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pring
    2020.01.27
       댓글
    저는 1972년생 여자구요, 부모님께서 1988년 호주로 이민을 가실 때 함께 가서 1991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03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한국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해도, 호주 국적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절차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tok
    2019.11.27
       댓글
    올해 22세로 미 시민권취득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후 계속 해외 거주시 자동 국적이탈인지요? 아님 해외공관에 신고하나요?
  • 후천적 복수국적자
    2019.10.13
       댓글
    저는 만 18세로 미 시민권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인이고요.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경우에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 작성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위 정보만으로는 구분이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m1nha
    2019.08.2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1994년도에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해외에서 장기체류하여 2013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F-4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인데)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을 갖게 될 방법은 없을까요?
  • Kah
    2019.08.06
       댓글
    만19세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싶은데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두가지만 있으면 되나요?
  • bohorf
    2019.05.03
       댓글
    저는 사실혼 (common-law relationship)에 기반한 사실혼 배우자 스폰서쉽 (common-law partner sponsorship)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적법 제 15조 2항 1.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에 해당이 되어 사실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캐나다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을 복수국적으로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표현할 경우).
  • aprilmom
    2019.03.22
       댓글
    문의드립니다.
    딸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2001년 12월 입국하여, 2003년 10월에 출국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한달은 한국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는 2003년 8월입니다.
    이아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