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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674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674 판결
판시사항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 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적이탈의 자유는 절대적ㆍ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 제38조, 제39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경우라거나 탈세 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현행 「국적법」은 그 제11조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현행 「국적법 시행령」 제16조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이중 국적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판시사항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 1. 14.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소외 1과 어머니 소외 2 사이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인 사실, 원고의 형 소외 3 또한 1983. 7. 8. 미합중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였으나, 2000. 11. 7. 국적이탈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 의왕시 오전동 동사무소는 2002. 1. 31. 원고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으니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오전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4. 17. 주민등록표초본을 열람한 결과 자신이 2002. 2. 4.자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의 형 소외 3도 같은 날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3. 2. 13.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2004. 1. 15.경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2. 19. 수원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2004. 3. 2. 직권재등록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건강보험도 재등록된 사실, 원고는 2005. 3. 2. 피고에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미 만 18세가 넘어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2. 2.경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4.자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4. 3. 2. 주민등록이 직권재등록된 것은 오전동 동사무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2000. 11. 7. 국적이탈신고를 경료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고의 형 소외 3과 함께 원고도 적법하게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가 후에 위 주민등록말소가 행정상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이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표상 국적이탈을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원고에게 간접적으로 국적이탈이 법령에 따라 이미 처리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행정청의 주민등록말소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에 공시되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주민등록말소를 통하여 자신의 국적이탈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 18세가 되기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가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ch_07
    2018.11.16
       댓글
    필리핀국적의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필리핀에서 살게 될 경우 ,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건가요?
    복수국적 취득 후 , 동일하게 6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하는 건가요?
  • junhyung
    2017.09.19
       댓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2가지 입니다.

    1. 현재 저는 (남자) 병역의행 완료 및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 (영국)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비자 (F-6) 로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 경우,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영국 여권을 받으면 한국 여권이 소멸되는게 맞습니까?

    2. 아이를 출생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라로 분류되어 영국/한국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남자일 경우, 병역의무 충족 예정). 다른 우려사항 없이, 한국여권 받고 한국에서 일하고 사는데 문제 없는지요?
  • idios
    2017.02.19
       댓글
    저는 올해 2월에 만 18세가 된 남자구요.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부모님이 두분다 한국분이셔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 했습니다. 국적법을 찾아보니 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던데 올해 3월까지 선택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게되면 이중국적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이 유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중에 ROTC(학군장교)는 제가 불행사 서약을 해야 가능한건가요?
  • happyvc
    2013.03.03
       댓글
    미국시민권을 갖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다 2011년(만 19세)에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 만 22세 되기전까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양쪽 국적 다 유지가 되나요? 국적선택을 안했을 경우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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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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