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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조회수: 9250건   추천수: 2756건

  •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데 고민 끝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수리하고,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신고수리 및 국적상실
    ☞ 법무부장관은 위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합니다.
    ☞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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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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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후천적 복수국적자
    2019.10.13
       댓글
    저는 만 18세로 미 시민권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인이고요.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경우에도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 작성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위 정보만으로는 구분이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m1nha
    2019.08.2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1994년도에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해외에서 장기체류하여 2013년에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F-4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인데)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을 갖게 될 방법은 없을까요?
  • Kah
    2019.08.06
       댓글
    만19세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싶은데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두가지만 있으면 되나요?
  • bohorf
    2019.05.03
       댓글
    저는 사실혼 (common-law relationship)에 기반한 사실혼 배우자 스폰서쉽 (common-law partner sponsorship)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적법 제 15조 2항 1.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에 해당이 되어 사실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캐나다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을 복수국적으로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표현할 경우).
  • aprilmom
    2019.03.22
       댓글
    문의드립니다.
    딸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2001년 12월 입국하여, 2003년 10월에 출국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한달은 한국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는 2003년 8월입니다.
    이아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dnwnsgud
    2019.01.29
       댓글
    남편 한국 사람 아내 영국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서 출생신고 완료한 후 영국에 출생 신고 진행하여 완료함) 의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와 같은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 / 후 는 어떤 의미 인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한것인지요?
  • ch_07
    2018.11.16
       댓글
    필리핀국적의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필리핀에서 살게 될 경우 ,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건가요?
    복수국적 취득 후 , 동일하게 6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하는 건가요?
  • junhyung
    2017.09.19
       댓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2가지 입니다.

    1. 현재 저는 (남자) 병역의행 완료 및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 (영국)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비자 (F-6) 로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 경우,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영국 여권을 받으면 한국 여권이 소멸되는게 맞습니까?

    2. 아이를 출생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라로 분류되어 영국/한국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남자일 경우, 병역의무 충족 예정). 다른 우려사항 없이, 한국여권 받고 한국에서 일하고 사는데 문제 없는지요?
  • idios
    2017.02.19
       댓글
    저는 올해 2월에 만 18세가 된 남자구요.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부모님이 두분다 한국분이셔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 했습니다. 국적법을 찾아보니 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던데 올해 3월까지 선택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게되면 이중국적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이 유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중에 ROTC(학군장교)는 제가 불행사 서약을 해야 가능한건가요?
  • happyvc
    2013.03.03
       댓글
    미국시민권을 갖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다 2011년(만 19세)에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 만 22세 되기전까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양쪽 국적 다 유지가 되나요? 국적선택을 안했을 경우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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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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